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 카드단말기 업체(VAN사)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60여 명의 피해자가 동참하면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편법 계약으로 일선 개원가에 피해를 입힌 한 VAN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 카드단말기 업체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 간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직후 로펌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채무의 다툼에서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어 놀랐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라며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반복된 채권추심 압력, 신용도 하락, 속았다는 감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무력감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하루 만에 60분 넘는 피해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구글폼에 등록하면 추가 소송 의사를 묻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글폼 링크는 https://forms.gle/cR6PSeTQcAgis8kr8 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퓨처로봇이 전자랜드와 협업해 선보인 카페 로봇 '엘리' 퓨처로봇(대표 송세경)이 ‘2018 용산 로봇 페스티벌’에 참가해 카페 로봇 ‘엘리’를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퓨처로봇의 안내 서비스로봇 ‘퓨로-D’ ‘퓨로-Desk’, 의료 협진로봇 ‘퓨로-M’, 전자랜드와의 협업 모델인 ‘엘리’ 등 다양한 AI 서비스 로봇을 전시한다. 퓨처로봇은 17일부터 26일까지 전자랜드 신관4층에서 열리는 로봇전시관에서 전자랜드와 협업·개발해 커피 주문 및 결제부터 로봇 팔을 이용한 음료 제공까지 가능한 카페 로봇 ‘엘리’를 처음 선보였다. 엘리는 퓨처로봇의 결제 로봇인 ‘퓨로-Nova’와 로봇 팔, 전자동 커피머신을 연결한 카페 로봇으로 전자랜드와 퓨처로봇이 협업해 PB제품으로 전시한 것. 고객 얼굴을 인식하고 반응할 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커피 주문이 가능하다.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자동 커피머신과 연결된 로봇 팔이 직접 커피머신을 작동하고 추출된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전시부스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빛낸 수호랑과 반다비 로봇으로 인기를 끌었던 인공지능(AI) 서비스 로봇 ‘퓨로-D’를 비롯해 다양한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퓨로-D는 감성기반 AI 서비스 로봇으로 관람객들과 대화가 가능하며 자율주행, 사진촬영, 음악재생, 로봇댄스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퓨로-Desk’는 이번 행사 웰컴 로봇으로 페스티벌 현장 입구에서 방문객 응대와 사전 신청 이벤트 안내를 담당한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의료지원 협진로봇 ‘퓨로-M’도 만날 수 있다. 퓨로-M은 AI 기술을 이용한 24시간 환자응대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료진에게 환자 기록 공유가 가능한 로봇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의 감정적 케어를 돕는 치매 케어 로봇도 전시된다. 퓨처로봇 송세경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유통 플랫폼 개척과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로봇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로봇 메카로 거듭날 용산에서 전자랜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선보이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자랜드가 주관하고 서울시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함께하는 2018 용산 로봇 페스티벌은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로봇전시 및 체험, 코딩 교육, 토크콘서트, E스포츠 대회 등 4가지 주요 행사로 운영된다. 특히 300평 규모 전시장에 퓨처로봇, KT, 유진로봇 등 국내 20여개 로봇업체가 상용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상상 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로봇 메카를 구축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로봇 페스티벌은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용산 전자랜드 신관 4층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원장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6% 입니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일요일 오전 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세번째로 최고치인 16.4%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자 직원이 먼저 원장에게 알려온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16일 일선 개원가에서는 탄식부터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직원 인건비 지출 계산도 한창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11년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이며 연간 최소 15.6%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보다도 높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22만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동네의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을 더해야 한다.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월급이 30만~40만원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만 200만원 가까이 된다.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의 인건비 부담도 더 가중된다. "건강보험료, 최저임금 상승만큼 올려야" 최저임금 인상 결과를 접한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수가는 해마다 2~3% 오르고 있는데 인건비가 16% 오르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B외과 원장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기 위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최저임금 상승만큼, 진료비 상승만큼 올려야 병의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S피부과 원장도 개인 SNS를 통해 "시급 6000원대에서 4대 보험도 사업자 부담, 야간진료 추가 수당, 퇴직금, 휴일근무추가수당 등을 더하면 실질 최저 시급은 1만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A내과 원장은 "다른 병원보다 10만원 이상 급여를 더 주고 있는데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 안되면 접수 데스크에 무인접수기를 설치하고 진료방에 카드리더기를 놓고 혼자사 진료, 수납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자조했다.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부담을 호소했다. S안과 원장은 "내년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이 160만원, 시급이 정부 공약에 따라 1만원이라도 되면 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월급이 210만원에 달한다"며 "야간수당 1.5배까지 모두 계산하면 야근 많은 당직병원 등은 월급 300만~400만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는 "입원환자 대비 산모와 신생아 관리 인력이 타과보다 3배 이상 필요하다"며 "현재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을 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의 최소원칙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곳이 의료현장"이라며 "원가이하 수가로는 고액 임금 인상 속에서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도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도 "5년차, 10년차 등 경력이 쌓인 직원의 월급은 최소 얼마가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수가는 2~3%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